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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4292행상6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

[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공1995.10.15.(1002),3415]

4292행상60 판결 참조), 인가·허가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 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선고일	1995.09.15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지창권 천경송 안용득 신성택
변호사	이보환 고승덕
사건명	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0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포기의 가부 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서의 해석

3.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4292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26]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4291행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한격만 김종열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7조 민법 제42조 민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재단법인 기부행위의 일부 변경과 재단 이사의 해임 임명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인가의 여부

4.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60행2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살피건대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87.2.26 피고와 ○○대학(△△대학의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5.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119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61]

4294행상119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61]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탄원서의 제출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원 【판결요지】

60행76 【이 유】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함을 요하는 소위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명백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소원)을 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4292년 2월 12일 귀속재산에 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 취소행정처분에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탄원서의 제출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원

6.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8]

4294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8]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결한

60행58 【이 유】 행정소송법 제14조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 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188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규정하였고 그 사항에

행정소송법은 동법 제9조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8조는 행정소송법 제1조가 규정한 소송에도 적용되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2년 3월 2일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의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8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실례

7.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4294행상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60행3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인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8.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60행1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의 처인 사실 소외 2가 4292년 6월 4일 귀속재산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12정 2반 4무보중 8정 2반 4무보를 임차하고 동년 7월 8일 소외 1이 잔여 4정보를 임차한 사실이 분명한바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9.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60행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그 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그 목록의 적효란에 “농지분배”로 기재된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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